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지원노트(이하 ‘사이트’)이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이트와 이용자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- ‘이용자’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‘게시물’이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게시한 댓글 등을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이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사이트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사이트 내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합니다.
제4조 (서비스의 내용)
사이트는 정부·공공기관의 생활지원금·복지제도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정보성 콘텐츠 서비스입니다.
제5조 (정보의 정확성 및 면책조항)
-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는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정부24, 복지로, 각 부처 공식 홈페이지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- 정부 지원제도는 예산, 정책 개정 등에 따라 신청 자격, 지원 금액, 신청 기간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는 참고용이며,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제도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기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사이트는 게시된 정보의 신청 결과, 정책 변경으로 인한 정보 불일치, 그 밖에 이용자가 정보를 신뢰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는 법률·세무·재무 자문이 아니며,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제6조 (광고 게재)
- 사이트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Google AdSense 등 제3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.
- 광고 클릭 및 광고를 통해 연결되는 외부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사이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7조 (이용자의 의무)
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-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
- 사이트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, 배포, 전송하는 행위
- 스팸성 댓글, 광고성 게시물을 등록하는 행위
-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
제8조 (게시물의 관리)
이용자가 작성한 댓글이 이 약관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, 사이트는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.
제9조 (저작권)
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있으며, 사전 동의 없이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복제, 배포할 수 없습니다. 다만 출처를 명시한 비영리 인용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.
제10조 (준거법 및 관할)
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,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부칙
- 공고일자: 2026-07-11
- 시행일자: 2026-07-11